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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0.12.26.] [내무부령 제91호, 1970.12.26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44조 (교습과목등)

①교습소의 교습과목과 과목별 배정시간은 별표 17에<%생략:별표17%>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3.06.29 선고 93다10224 판례